[뉴스특보] 여야, 국정조사 대치…"수사에 혼선" vs "다음주 처리"
■ 방송 :
■ 진행 : 정영빈, 이윤지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오늘 정치권 이슈들,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여야가 다 동의하는 국정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호응했습니다. 신속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강제 수사가 아닌 국정조사가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고 논점만 흐린다면서 국정조사의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정조사에 대한 여당 내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지켜본 뒤 수용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신중론'에서 '반대'로 정리된 모양샙니다. 여권을 겨냥한 정치공세라는 판단으로 보여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SNS에 국정조사보다 '검수완박법 개정이 먼저'라고 반박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기하는 경찰 '셀프수사' 문제는 "원상복구 시키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수완박법 개정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일각에선 '이태원 참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나 검찰 수사 모두 '셀프' 가능성이 크니 특검 카드를 고려해야 한다는 건데요?
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산하 진상조사단장인 김교흥 의원은 상설특검 도입 주장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도 정치적 부담이 큰 카드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관련 대응을 비판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거취 판단과 함께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신 회견에서 한 총리의 농담 등 자세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부 개각 목소리도 있는데 애도 기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있을까요?
여당 내에서도 참사 책임을 물어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스스로 사퇴하거나 두 사람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응할 명분을 확보하고, 민심 이탈을 막기 위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닷새째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오늘은 이상민 장관이 동행하지 않았지만. 사흘 연속 이 장관을 조문에 대동한 모습을 두고, 이 장관에 대한 신뢰를 표현한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중대본 회의 후에도 '선 수습'을 강조했는데요. 이 장관의 거취,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재난보고·지휘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고가 잇따랐지만, 현장에선 형식적인 조사뿐이었고, 재난보고 체계는 총체적 부실 그 자체였죠. 보고 지연과 늑장 출동에 따른 경찰의 책임, 어떻게 보십니까?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할 인물들, 어디까지라고 보세요?
사전에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용산구청과 서울시 역시 책임론이 나옵니다. 2년 전 서울시가 인파에 의한 압사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신종도시재난'으로 분류하기도 했는데요. 거리두기 이후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한 대책 부재, 각종 의혹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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